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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행정구역 합리적 설정촉구 "결의문 채택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0/10/25/
조회수
914
" 새만금 행정구역 합리적 설정촉구 "
김제시 의회, 임시회서 관련 결의문 채택 행안부 전달.

제 142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가 22일 폐회했다.
이날 폐회에서 앞서 김제시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 군산 쪽 3, 4호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구간으로 인정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의회는 " 새만금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우선결정 "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의회는 정성주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 대한민국의 대역사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김제 시만 모두는 잘살수 있다는 꿈과 희망 떄문에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어느 타 지역민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새만금 사업을 지지해 왔다 "고 밝혔다.
이어 " 해당지역의 시민과 의회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고 해상 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만을 주장하는 군산시에 편향돼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 현실에 통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9년 인접시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희망하는 김제시민의 열망을 지지하는 100만인 전국민 서명자 명부를 정부부처에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4개항을 주문했다.
1) 금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새만금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서 방조제 결정이 내측 부지도 영향을 주는 사실상 전체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이유로 방조제 전체 구역 결정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
2) 시급하지도 않은 명소화 사업을 명분으로 김제,부안의 합의없이 군산지역을 100% 인정해주는 행정구역 일부구간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구역 결정 기준(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
3)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 신중한 접근과 향후 잠재되어 있는 분쟁을 대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축구.
4)보편타당하고 모범이 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 합리적 설정의 목소리를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며 끝까지 이번 문제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일보=백창민기자.(전북도민일보, 전북중앙신문,전민일보,전주일보,전북매일신문,전북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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